정부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119 상황실에 의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된다.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지역별 ‘이송지도’를 구축하고 병원이 함부로 신고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수용곤란 고지' 기준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2월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 이후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 달성을 목표로 개선과제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송지도'로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먼저 119 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일평균 의사 수를 17명까지 확충하고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이를 토대로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장의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안내하는 지역단위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병상포화나 의료자원 부족 등을 사유로 응급환자를 수용 어려움을 고지한 횟수를 총량을 정해 관리한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 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 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응급환자 중증도별 진료환경 구축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비응급환자의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지정기준 내 포함된 ‘중증환자’ 기준에도 ‘고난이도 중증·응급질병군’을 추가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 범죄와 사고 등을 예방·관리하는 전담 보안 인력을 배치한다.

또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디자인을 개선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두고, 어디서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의 '씽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해 정책연구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