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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만난 병원장들 ‘인력부족‧전달체계‧전공의법’ 고통 호소복지부-병협, ‘서울지역병원장 간담회’ 개최…상종‧중소병원장 참석해 참아왔던 불만 쏟아내
  • 곽성순 기자
  • 승인 2020.01.15 06:00
  • 최종 수정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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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서울 지역 병원장들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변화된 병원계 환경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지역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성심병원 이송 원장은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우수병원 지정에 대해 병원줄세우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환자 쏠림을 가속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 대상) 우수병원을 지정한다고 하면 (병원계) 전쟁난다. 거기 못들어가는 병원은 어떻게 하나”라며 “의료기관 줄세우기식 정책이다. 이런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면 환자는 그 병원들만 찾아 환자 몰아주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수도권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지방 못지 않게 심각하다”며 “정책을 수립하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에서 많게는 수백배까지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병원 라기혁 원장은 전공의 수 부족과 비영리병원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라 원장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따라가려고 하지만 간호사 부족 등으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질향상지원금의 경우 상종과 중소병원 격차가 너무 크다. 한 등급 올리려고 해도 능력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라 원장은 “전공의 역시 중소병원 배정을 줄여 상급종합병원에 주는 식이다. 중소병원 전공의 지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병원에 남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지원자조차 이제는 (인력이 모자라) 일이 너무 힘들까봐 (중소병원에)지원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 원장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개인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미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허용해주던지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애병원 장석일 의료원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관련해 “(진료 후 환자가 지불하는) 돈 차별을 해서라도 환자가 (대형병원) 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주의 식으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내맘대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 외 삼육서울병원 최명섭 원장은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된 수가의 중요성,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인정병원 김병인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 특히 여의사 인력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소병원 외 대학병원 원장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원장은 “환자쏠림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도 없어지고 건보 보장성 강화도 높아지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진료비 부담이 (중소병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학병원 역할 중 수련에 관한 부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큰 문제다.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교수와 전공의 사이가 사제관계에서 노사관계로 변하고 있다”며 “(의료계 수련) 문화가 깨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해 새로운 전공의 배정이 있어야 한다”며 “전공의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아야 미국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원장은 수술 후 처치가 완료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2차 병원 부족 문제와 매년 계속되는 과도한 평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대서울병원 편욱범 원장 역시 “전공의가 없어서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며 “인력 부족에 대한 부담은 다 교수들에게 왔다. 오죽하면 전공의법을 '전공의 만을 위한 법'이라고 부르겠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편 원장은 “PA는 누구나 알 듯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직종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입원전담전문의도 어떻게 본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문제 중 최근 이슈는 대부분 소아환자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각 병원에 맡기고 있다”며 “이런 부담들 역시 모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게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계의 불만을 청취하는데 의의를 두면서도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중소병원의 불만이 높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대책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역‧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우수 병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지역에서 해결 가능한 질환의 경우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도입 등 여러 재정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본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했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 해결책으로 언급되는 인력채용에 비례한 수가 책정에 대해서는 인력이 일정 병원에 몰리는 역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런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1~3차 의료기관이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인력 문제는 고민을 많이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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