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이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19년 7조8,732억원에서 2020년 8조9,627억원으로 1조895억원 증액돼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부는 늘어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기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참여 개소수를 현행 100개에서 130개로 늘리며,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역시 현행 75개소에서 95개소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2019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 증진 사업도 확대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2019년 738억원에서 1,028억원으로 39% 증액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이 2019년 729억원에서 2020년 976억원으로 33.9%,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이 9억에서 52억원으로 462.5% 증가했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1,370명으로 충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로 확대, 이를 통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 재활,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4개 응급개입팀을 신설한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의 경우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 예산 6억3,400만원 책정이 눈에 띠며, 응급입원 비용 지원 8억9,600만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13억5,100만원 등의 예산도 책정됐다.

감염병 대응 예산 대폭 확충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결핵 관리체계 강화, 예방접종, 검역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투자에 방점이 찍혔다.

국가결핵예방과 관련해서 다제내성결핵환자 1:1 전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요원을 965명까지 확대하며 관련 예산 190억원을 확보했으며,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예산을 2019년 5억6,000만원에서 37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신규 지원 등을 위해 2019년보다 104억원 증액된 3,388억원이 책정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398억원이 확보됐다.

의료공공성 확대 위해 책임의료기관 등 육성 집중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예산은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중증 소아환자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이 2019년 9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예산 25억원이 신규 책정됐으며,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예산은 2019년 193억원에서 2020년 206억원으로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예산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외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등을 위해 153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저출산 고령화 등 막기 어려운 큰 파도가 오고 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활용의 방점을 예방에 뒀다”고 말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라며 모든 환경, 여건, 정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야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예산 편성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다양한 분야에) 신규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며 “복지부는 포용이 기본인 부처지만 혁신의 부처기도 하다. 제약, 바이오 등 숨겨져 있는 보석을 잘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