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들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한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말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병의협은 해당 내용의 서한 발송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에도 기존의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병의볍은 2018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1심 재판부는 해당 서한의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2호 및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항소했고 지난 지난 12일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복지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이토록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도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병의협은 이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부정과 무능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최대한 미루고 항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병의협은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한방 정책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의협은 “급여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부당함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강행해 고시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 여러 의료계 단체의 분석을 통해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없음이 드러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효과도 없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 국가치매관리제에 편승하기 위해서 유효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한방치매사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친한방 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이 없다”면서 “정부가 혈세까지 지원하며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병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즉각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승산 없는 소송을 통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문책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해당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이에 응할 것이며, 해당 서한을 반드시 공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추나급여화고시 무효소송에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며 “정부가 친한방 정책을 폐기하는 날까지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