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건비로 의료기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노동시장의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료비 규모 및 보건의료인력 임금수준 현황’과 ‘임금체계 및 보건의료업종 임금 현황’을 주제로 보건의료분야 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보건의료위원회는 “병원의 총 예산을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미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현재 임금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수가 수준과 진료비 부담 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 인력의 경우 년차별 직무에 따른 구분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직무 등급에 따른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 직종 및 숙련 수준까지 포함시켜 논의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면허와 자격 등으로 인력이 구성된 보건의료분야는 직종별 직무데이터 구축이 우선돼야 하고, 직무에 따른 임금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노동시장의 공정한 임금의 룰이 정착돼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위원회의 설명이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체계와 수준 개편을 위한 준비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필요한 초기 단계”라며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임금 공개 가능성과 그 정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뤄내고 임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을 낮추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임금개편과 변화는 최소 10~15년, 최대 30년이 소요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