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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맘모톰‧페인 스크램블러 첫 소송 ‘각하’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 부당이득금 청구 부적법 판단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2.13 15:10
  • 최종 수정 2019.1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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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맘모톰 및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실손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삼성화재가 A씨 등 8명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6월 삼성화재는 A씨 등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그간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 96명(9,800만원), 페인 스크램블러 시술을 받은 환자 53명(5,7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화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상 각하는 원고의 소장이나 상소인의 상소장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판단,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해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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