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0조121억원 증가…치매관리‧NMC 현대화사업 예산 등 삭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10조121억원 증가한 것으로, 치매관리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이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재생의료법 시행 준비를 위핸 예산 12억3,4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정부안보다 5억 증액된 91억4,600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억 증액된 91억4,800만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예산은 정부안보다 16억1,800만원 증액된 26억1,800만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 예산은 신규로 2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예산은 정부안보다 16억8,000만원 증액된 43억2,000만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3억원 증액된 133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관련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으로 정부안보다 80억원 증액된 461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건강관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만원 증액된 252억1,900만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2억1,000만원 증액된 976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35억1,900만원이 증액된 3,387억5,100만원으로 배정됐다.

또 ▲의료관련 감염관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억원 증액된 79억1,600만원 ▲희귀질환자지원은 정부안보다 1억2,000만원 증액된 354억4,000만원 ▲모자보건사업은 정부안보다 44억7,700만원 증액된 331억1,1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경우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조정과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및 운영평가 등을 위해 2,114억3,500만원을 편성했지만 46억7,000만원이 감액된 2,067억6,500만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보다 무려 267억3,700만원 삭감된 131억8,4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애 철저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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