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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과잉의료’ 이용공단,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공개…건강보험 재정 우려 목소리도 나와
국민, '과잉진료·의료기관 불신·실손 보험' 원인 지목…“적정의료 개념정의 필요”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2.09 12:20
  • 최종 수정 2019.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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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잉의료 이용으로 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실손 보험 등이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 진행한 ‘건강보험료 가치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2%p).

국민의 의료 이용량 평가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년배 대비 의료 이용을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주변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대해 평가할 때는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자료제공: 공단

구체적으로 본인의 평소 의료 이용량에 대해 물은 질문에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게 이용한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고, ‘동일 연령대 사람과 비슷하게 이용한다’가 28.9%,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많이 이용한다’는 16.0% 순이었다.

반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것 같다’가 39.8%, ‘필요한 것보다 적게 이용하는 것 같다’가 13.3%였다.

공단이 과잉 의료의 원인 조사를 위해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들은 ▲과잉 진료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 ▲실손 보험 등을 과잉 의료 원인으로 꼽았다.

또 국민들은 심층조사에서 ‘적정의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 공단은 심층조사의 경우 총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조사 결과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적정의료 이용을 ‘내가 아플 때만 병원을 이용하는 것인지’,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이해했으며,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워 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들은 이러한 과잉의료를 막고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의료이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과잉의료 이용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공단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보험을 내는 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인식이 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및 보험 혜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내가 낸 건강보험료는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에 55.9%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44.1%였다.

‘건강보험을 낸 만큼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가 54.1%로 과반을 넘었으며, ‘그렇지 않다’가 45.9%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가 받을 건강보험 혜택이 우려된다’에 대한 질문에 국민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78.2%가 ‘그렇다’고 대답해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다’는 21.8%에 그쳤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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