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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추진뇌졸중 환자 중심으로 우선 실시…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2.09 06:00
  • 최종 수정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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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를 연계‧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본지가 입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으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퇴원 시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통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시범사업은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를 적정 서비스 자원과 연계하는 활동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 등으로의 전원 수요가 많고, 잔존 장애 등에 대한 방문진료나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등이 높은 뇌졸중 환자(질병코드 I60~I69)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된다.

정부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계 모델을 확립하고 질환군별 통합 환자 평가도구 등을 개발해 타 상병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뇌졸중 급성기 치료 및 다학제적 팀구성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연계 경험이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모형은 (가칭)‘환자지원팀’을 구성해 환자의 의료적·경제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팀회의 등을 통해 퇴원계획(Comprehensive Care Plan)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서비스기관으로 연계 및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 입원 시 초기(선별)평가를 진행한 후 연계활동 등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심층평가 실시한다.

이후 팀회의에서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코디네이터를 통해 전원, 방문진료(간호), 사회사업 등 병원 내 유관부서와 퇴원 준비를 진행하며, 회복기 및 유지기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나 가정 또는 요양시설 등으로 퇴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가적용은 아래 표와 같이 검토되고 있으며 소요재정은 보험자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3억7,000만원에서 18억8,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기관 선정 및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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