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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내과계 ‘의원급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확대 불발복지부, 재논의 의결 후 보류 결정…외과계 시범사업 평가 후 의원급으로 확대 검토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2.09 06:00
  • 최종 수정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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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가 재논의 결정이 내려진 ‘의원급 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교육상담‧신층진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평가하는 등 내실을 다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과계를 포함한 의원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 사무관은 “지난 5월 의원급 교육상담 심층진찰 시범사업 관련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7월 건정심 소위 위원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복지부가 진행하는 많은 시범사업들이 평가도 안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외과계 시범사업을 내과계를 포함한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면 만성질환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경우 범위가 너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부터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사무관은 “현재 진행 중인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 후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급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으로 정리했다”며 “의원급 시범사업은 일단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가 끝날 때까지 건정심에 다시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급 시범사업 보류에도 외과계 시범사업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 11월 참여기관 추가 모집을 실시했으며, 12월에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추가모집을 통해 1,000여개 기관을 모집하겠다는 방침이며 최소한 300~400개 기관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모집 외 현재 외과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외과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1,465개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청구하는 기관은 235개소로 2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사무관은 “지난 4일 외과계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여러 실적을 공유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별 편차가 심하다”며 “다시한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문을 12월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기존 참여기관은 독려하고 새로 들어온 기관에는 시범사업에 대해 교육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가 인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은 현실적으로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관은 “지금 시범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수가를 올려주면 다른 시범사업에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과 엮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은 의료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고시가 아닌 복지부장관 지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시범사업이 그렇다”며 “의원급 기관이 이런 경험을 못해본 측면이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최소한의 행정절차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다만 청구 관련 간소화는 피드백을 받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 중이다. 빠르면 개선시스템을 내년 4월경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 사무관은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맡아 진행하는 외과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수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외과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경험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등을 볼 것이며 수가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며 “시범사업 통계를 보면 진료과목 간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안과 등 몇개 질환은 실적이 많다. 실적이 많은 몇개 진료과 중심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모든 과목에 대해 다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사무관은 “사업 기관 확대와 평가 등을 거치면 본사업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최근 시범사업 관련 복지부 훈령은 시범사업의 경우 3년 정도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다만 내년 하반기 본사업 검토 시 외과계만 우선 시작할지, 내과계를 합해 의원급 사업으로 갈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사무관은 “의원급 교육상담‧심층진찰 사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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