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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관은 한의협정책관이냐” 한약사들 비난 쏟아내행한모, 한의약정책관 첩약급여화 의지 밝히자 비난…“시범사업 강행해 졸속으로 만드는 무리수”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2.09 06:00
  • 최종 수정 2019.12.09 06:00
  • 댓글 2

첩약급여화를 두고 한약사들이 집단반발 하고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추진에 확고한 입장을 밝히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약사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약사회가 복지부 청사 앞에서 ‘첩약급여화 반대집회’를 개최했음에도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이 첩약급여화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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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행한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해 졸속으로 만들려고 무리수를 쓰고 있다”며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사협회정책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행한모는 “일단 (첩약급여화)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의사와 한약사의 역할설정을 고려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관의 자질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이 담보된 후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게 행한모의 주장이다.

행한모는 “시범사업을 급히 강행할 경우 최소한 담보돼야 할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한약사들의 고용문제 때문이라는 엉뚱한 논점을 꺼내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한모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의 역할, 한약사는 한약조제 역할을 이미 25년 전 설정하면서 의약분업을 전제로 국회와 합의해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지만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얼렁뚱땅 강행하면서 약사법에 의해 만들어졌던 역할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행한모는 “이것은 정부와 국회,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 발언인가"라며 "한약사와 국회를 배제하고 한약사의 역할 재설정을 한의약정책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사와 국회,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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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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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 2019-12-09 11:16:28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일개 공무원이 국회, 국민을 다 무시하고 지맘대로 법을 시행한다고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는 이런 또라이 같은 말은 하지못한다   삭제

    • 신문고 2019-12-09 07:19:15

      법에 엄연히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또한 무시하고 이창준이가 대통령도 맘은대로 못한 법을 혼자 바꾸어가면서 한약사들에게 한무당협회에서 한약사가 참여하는 것을 일부 반대(대머리와 한무당이 치고짜는 술수)가 한무당에게 첩약조제권을 양보하고 한약사 직무를 다른 방법으로 구상하여 일자리를 창출방안을 마련하겠다고(대머리가 대통령 국회 국민을 혼자 대표해서 독단으로)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정의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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