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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 한국의료 왜곡 주범…‘문케어 성토장’ 된 토론회국회 바이오경제포럼,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포럼 개최
의료계, ‘문케어' 철회 촉구…복지부 "환자쏠림 문제 문케어 이전부터"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2.07 06:00
  • 최종 수정 2019.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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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국회 포럼이 문재인케어 성토장이 됐다.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를 ‘한국의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평했다.

반면 병원계에서는 대형병원 쏠림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 설계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은 6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케어가 한국의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포럼 주제가 한국의료 진단이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만큼 출범 직후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급진적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진단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료가 직면한 문제점이 문케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한 길에도 문케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대표되는 의료생태계 붕괴다. 이는 의료계만의 우려가 아니라 최근 정부의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주제로 발표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문재인 케어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문케어 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다 큰일 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며 “환자 쏠림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 양산, 더 중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연, 대형병원 연구 등 본연의 업무 방해,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영향 등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환자쏠림 문제는 환자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문케어 후) 대형병원 환자 쏠리 현상이 심화‧가속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환자 쏠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문케어 후 대형병원 쏠림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 그것이다. 문케어 후 생각보다 많은 환자 쏠림과 안좋은 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다만 문케어가 필요한 분야부터 보장성을 강화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실 현재 의료수요는 정부가 문케어 홍보 등을 통해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보장분야 여부는 의협 등 전문가와 보조를 맞췄어야 하는데, 좀더 표가 많이 나오는, 좀 더 생색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박리다매’가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 등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 결국 박리다매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체계가 문제다. 문케어 역시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라며 “박리다매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기관이 유리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더 좋은 인프라와 인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 대형병원 쏠림을 당장 막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벌어지는 진료현상을 모두 문제점으로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특정 종별로 일방적인 환자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의사 선택을 모두 불합리한 의료이용으로 전제하고 진료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최근 논의는 국민 건강권이나 의료기관 발전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이나 분배에 집중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이사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진료 시 병원급 기본 가산율 인정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 제시 ▲상급종합병원 명칭 증증종합병원 변경 철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 의뢰 인정 ▲지역우수병원 지정기준 마련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관련 병원계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단순히 문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때문이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단순히 문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공감대와 인식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의료전달체계에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현재 단기대책 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 현장에서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채계 중장기 대책에 ▲의료기관 역할 분담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 ▲공-사보험 간 역할 분담 ▲동일 종별 간 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함께 언급되는 MRI이 촬영 증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MRI 촬영 증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 촬영 증가가 비싸서 못찍었던 환자들이 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촬영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촬영이 급증한 기관은 병원급과 의원급 기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일각에서는 의료전달체계는 믿음직한 의원급 기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의료전달체계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대형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미 크다. 단순한 메시지 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선순환시키기 어렵다.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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