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이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장비수요증가로 인한 중고장비시장도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의료장비품질과 수가 연계를 고민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방안 연구(CT·MRI 중심으로)’를 공개하고 CT·MRI의 양적증가와 함께 중고장비 활용이 늘어나면서 신규장비와 중고장비 간 품질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장비성능과 관련해 수가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CT·MRI를 대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성능수준 차이와 시장 간 성능수용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단위의 일반현황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시장단위 일반현황분석 결과, CT·MRI 장비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 및 기술수용 정도를 알 수 있었고 이는 20만명 미만의 작은 규모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 패널회귀분석 수행 결과, 16채널 이상의 CT 보유수준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64채널 이상 및 256채널의 CT 보유수준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시 장비당 촬영횟수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CT의 경우 ▲시장인구대비 의료이용환자규모가 많고 ▲신규 구입장비 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

MRI의 경우에도 ▲시장인구대비 의료이용환자규모가 많을고 ▲환자 1인당 진료비수준이 높을수록 ▲신규 구입장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촬영횟수가 늘어났다.

이에 연구팀은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 성능이 상향되는 만큼의 재정부담의 발생할 수 있고 신규장비보다 중고장비 수요가 상승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정책수립 시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차등수가제 운영할 때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의 성능수준에 맞춰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 규모에 따라 의료장비 성능 수준이 존재하며, 보편적인 성능을 대상으로 할 때 시장규모가 20만명 이상인 경우와 20만명 미만의 경우로 구분해 차별적인 정책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

또 고성능 의료장비의 시장수용성을 고려할 때 시장 규모를 80만명 이상과 80만명 이하로 구분해 각각 차별적으로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의료장비 성능을 이용한 수가차등제는 가산 장비와 감산 장비로 구분되는데 장비성능을 수가로 연계시킬 때는 시장 규모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료장비 성능을 기반으로 한 수가연계를 위해서는 의료장비의 성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해 시간에 따른 CT 및 MRI 성능 점유율 변화를 보였고 의료장비 성능에 따라 수가 가감산을 위해서는 현재시점의 주요 사용 성능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 MRI 성능을 기준으로 수가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장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MRI 도입시장비율도 낮으며 저성능 장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장비성능을 수가와 연계시킬 때는 시장의 규모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시장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개별시장 인구수 기준은 20만명 미만과 2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 그리고 80만명 이상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