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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까이건세 교수, 공통적인 역할과 개별적인 역할로 구분 필요…“관리부처 다르고 역할도 달라”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2.05 06:00
  • 최종 수정 2019.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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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2019년도 일산병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소속이 다양하고 다른 설립 목적을 갖고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험자병원 역할과 동시 공공의료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 더 많은 일을 안고 있음에도 동일한 자원으로 논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민간과 경쟁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모두 공공의료”라며 “칼 같이 재단할 수는 없어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보편적인 공공성을 갖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사업계획은 공통적인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는지, 관할 기관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개별 기관마다 각기 다른 개별적 역할을 잇고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예산은 지급하지만 너무 성급하고 기획돼 있지 않아 해당 병원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기존 해오던 지원 가운데 또 하나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중앙 정부는 방향만 있고 각 병원들은 사업 취지와 방법에 대해 이해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공의료로서 공통적인 역할(필수의료) ▲개별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역할 ▲의료기관으로서 일반적 역할(적정의료, 양질의료) 등으로 구분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견인차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질병정책과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권익지원과,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지방의료원은 시도 보건정책과, 일산병원은 공단 등 관리 부처도 다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와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의료기관별 공통적인 내용과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특정집단, 특정질환, 특정목적을 구분해 정리하는 매트릭스를 정부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견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도 부처 간 산재돼 있는 자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분업은 발달해 있는데 부처 간 여러 기능별로 세분화 돼 있다 보니 융합이 힘들다”며 “공공보건의료는 결국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지금까지 질병정책과는 국립암센터, 장애인정책과는 국립재활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보니 공공의료기관들이 산재돼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협력을 통해 어떻게 작동시켜 나가야할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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