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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바른미래당에 전달이필수 총선기획단장, 손학규 대표‧최도자 의원 면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2.05 06:00
  • 최종 수정 2019.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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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협)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왼쪽에서 세번째)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

의협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네 번째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지난 4일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도자 의원을 면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12개 아젠다가 담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했다.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12가지 아젠다를 담은 제안서를 마련했다”면서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의협과 바른미래당 간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국고지원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을 설득해주셔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의협 총선기획단이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건의해 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문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전공의 수련교육비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당 국회의원들과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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