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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 위해 실질적인 대화 창구 필요”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 말은 오가지만 실질적 대화 아냐”
복지부 손호준 과장 "전문가 집단, 공공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2.05 06:00
  • 최종 수정 2019.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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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법적‧제도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연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의료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가 심하게 왜곡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왜곡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왜곡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행돼 왔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그 주요 원인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재정 지원과 의료보험료율의 한계 내에서 정치인, 대통령이 약속한 혜택을 국민에게 줘야하는 묘수를 짜 내는 게 복지부 공무원의 일”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주어진 재정의 한계 내에서 공무원이 보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의료계에 제안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금 불합리한 안’이라는 건 사실 시장경제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안이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주어진 한계 내에서 일을 하려니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대화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과 의사 대표 사이에 말은 오가고 있지만 그건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화가 아니라 관리일 뿐”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무원이 하는 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복지부와 의사, 의료기관 사이에는 조금 불합리하지만 사실상 강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료계도)조금 불합리한 안을 받아들이며 적당히 환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며 의료가 조금씩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선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법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또 “서구 사회가 의료보장을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작업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단체와 정부는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은 “의료전문가가 공식적인 정책참여자로 진입하는 건 중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식적 정책참여자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특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상호간의 신뢰를 든든하게 구축한 뒤 이를 기초로 공식적인 정책참여자들의 정책적 뒷받침을 얻어내는 민간 주도 및 정부 지원 방식이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는 더 효과적”이라며 “아무리 (의료계가)정부와 이야기해도 소비자가 배제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가 대국민 관계에 있어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더불어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과장은 또 “보건의료 전문가 직종들이 각자의 이익만 대변하면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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