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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무산된 ‘공공의대법’ 재추진 의지 드러낸 政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요인 ‘의료인력 부족’ 탓…“내년 안 되면 후년 도전”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2.05 06:00
  • 최종 수정 2019.12.05 06:00
  • 댓글 2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을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해 주목된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찬반 격론 끝에 통과가 무산됐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2019년도 일산병원 심포지엄’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의료인력 등 지역 내 의료자원을 육성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고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정책관에 따르면 2017년 행정구역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50%, 종합병원의 38%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으며,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서울이 2.9명인데 비해 경상북도는 1.3명으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윤 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급구조 개편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의료자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화 돼 있고 지역은 의료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낙후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자원분포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지역의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인력양성·확충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정책관은 “지역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인력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인력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가 올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정책관은 “올해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시도하고, 내년에도 안 되면 내 후년에 또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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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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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2019-12-05 11:09:06

    도대체 정책 만드는 것들은 생각을 안하고 만듦?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방에 안가고 비인기과들ㅇ 생긴다고 생각하는거니??
    무슨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의심이 드네
    그렇기 지방지방 거리면 니부터 지방가서 먼저 주위 환경이 서울과 뭐가 다른지 보고 지원을 서울만큼 해서 인프라 구축할생각을 해라
    의사들이 무슨 노예인줄 아나   삭제

    • 힘내 2019-12-05 10:01:01

      화이팅! 응원합니다.
      지역에 좋은 의사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지역 병원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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