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오신환 의원,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불법대출 및 경찰수사 무마 여부 조사해야”

청담 우리들병원이 지난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는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가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수사 무마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청담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 2017년 1월에는 996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담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동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같은 대출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호 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주치의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5월 이상호 원장과 이혼한 우리들리조트 김수경 회장은 대표적 친문인사로 양정철 현 민주연구원 원장,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 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단이 되었는지 여부 ▲산업은행이 당시 우리들병원의 부동산 감정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한 부분에서의 위법 여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1,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996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청와대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청와대·금융권 등이 불법 대출에 대한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그 외 본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