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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고액상습체납’ 의료기관, 급여에서 공제 추진민평당 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건보재정 안정성 높이는데 기여할 것”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2.03 12:18
  • 최종 수정 2019.12.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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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때 요양기관 사용자라 함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병원 진료행위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해당 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급여에서 우선 공제해 지급하도록 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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