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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진료비 급증에 한발 물러나는 정부…축소 방안 검토복지부, MRI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이후 개선대책 추진키로…“건보 재정은 안정적 관리되고 있어”
자유한국당, 논평 통해 “국민 혼란스럽다 못해 화가날 지경…아마추어 정부의 한심한 모습”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1.19 12:49
  • 최종 수정 2019.11.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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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화로 인해 촬영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진료비도 큰 폭 상승하자 정부가 대상 기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물 쓰듯이 써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거둬 들이는 아마추어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급여화 이후 검사량이 2배 늘어난 MRI와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보장성 확대 시행 시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뇌 MRI 등에 대해서도 추이를 살펴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증가한 뇌 MRI 등의 경우 급여범위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MRI 급여화를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설익은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더니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말았다”며 “MRI 건보적용은 문 케어의 간판정책이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향을 옳았지만 문 정부는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밀어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복지부는 관련 진료비가 급증하자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연내 대상을 축소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이를 마주한 국민은 혼란스럽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다. 논란이 많은 정책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문 정부는 모든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행해왔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왜 이런 정부 정책 실패 부담을 5,000만명 국민이 떠안아야 하냐”며 “대책 없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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