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 조정, 수가체계 재정비, 전원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상지대 송현종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노인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하나 연계 및 조정이 미흡해 노인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및 입소기준을 재설정하고, 요양병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의 법적 정의 및 명칭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새 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한 만큼 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시급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요양시설 중증 입소자의 미충족 의료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대한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성장이라는 순기능을 살릴 정책보다는 지속적으로 규제만 지속돼 왔다”며 “요양병원의 수가가 과연 적정한지부터 평가하고 이후 노인의료,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전체의 틀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재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요양시설의 1, 2등급 및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병원 전원기준을 마련하고 한 기관에서 병원과 시설의 운영을 통헤 연속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급성기병원과 만성기병원, 요양시설의 기능재정립부터 한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이 돼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순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 “요양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과 함께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조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있어야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고, 요양시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병원과 시설은 경쟁대상이 아니라 기능재정립을 통해 같이 생존해나가야 할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요양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분명한 정부 방침은 요양병원에 대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도 요양병원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경우 충분히 보상해주고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환자유인 등 요양병원이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창현 과장은 “이같은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고 기능을 분화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과 연계해 환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체게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