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2일 예산안 전체회의 연기…국가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 등 이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오전 예정됐던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연기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원격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 주목된다.

당뇨환자의 식습관 등을 원격의료로 측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이 바로 그것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원격의료와 관련성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관련이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참석 중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 심의 전체회의 연기와 관련한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의료 관련 부분은 거의 여야합의가 이뤄졌는데 몇몇 쟁점이 남았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더 필요해 전체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가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 ▲국립의료원 예산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등이 여야 이견이 있는 보건의료계 예산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국가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격의료 관련 입장차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국가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은 당뇨환자의 식습관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인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원격의료사업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 여당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29억6,600만원으로 올해 신규책정된 예산인데, 야당은 여당이 해당 사업이 원격의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합의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이견이다. 이번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 9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공공의대법 통과 후 책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책정된 설계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책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관련 공방은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의대가 설립될 경우 국립의료원이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야당이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립의료원의 경우 (최근) 원지동 이전이 이슈였는데, 이 문제는 집행가능한 선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대 수련병원이 되기 위해 책정한 예산에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 야당 입장이며,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국립의료원이 수련병원이 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12일로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 관련 전체회의를 연기한 상황이지만 연기가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 연기가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14일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예산안까지 같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