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서 1차 회의…아젠다 정리 및 논의 순서 정해질 듯

의료계와 정부가 13개월여 만에 저수가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충정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의정협의 제1차 회의를 갖는다.

의협과 복지부가 마지막 의정협의를 진행한 건 지난해 10월 25일로, 당시 양측은 의협이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의정협의는 3개월 넘게 열리지 못했고, 지난 2월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이어 7개월여의 냉각기를 갖은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9월 11일, 전격적인 의정협의 재개를 선언했고, 결국 14일 첫 번째 협상테이블에 앉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주 수요일 의정협의가 진행된다”면서 “첫 만남이라 자료는 준비할 것 같은데 만남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안건 등은)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것(의료계가 제안한 내용 등)을 포함해 그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다”면서 “진도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도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당장의 결과물 보다는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의협 박홍준 협상단장은 “정부 쪽에서도 일단 ‘단기-중기-장기에 집중해야 할 아젠다를 만들자’고 했으니 첫 번째 회의에서는 상견례 형식으로 아젠다 정리와 우선순위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긍정적인 건 지난 9월 11일 정부와 첫 만남에서 정부가 먼저 ‘진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의료계도 같은 방면으로 ‘전체적인 개혁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현만 다르지 지향하는 게 같다는 점”이라며 “첫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발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현재 의사회원들은 진료현장이 왜곡되고, 비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면서 “의정협상을 통해 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정협상단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 협상단은 총 5명으로 꾸려졌으며, 박 회장 외에도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포함됐다. 협상단 간사는 연준흠 이사가 맡는다.

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직전 의정협상단장),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간사)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협상단장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간사를 맡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제외하고 논의될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협상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