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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에 가장 많은 돈 쓴’ 공공기관 1위 ‘건보공단’경실련, 5년간 공공기관 307개 대상 수상 및 지출내역 분석…공단, 35건에 4억1437만원 지출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1.11 12:19
  • 최종 수정 2019.11.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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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언론사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여하는 대가로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공공기관 307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수상 내역과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07개 공공기관 중 90개 기관이 516개의 상을 받고 총 43억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시상식을 주최·주관, 후원사로 참여한 언론사나 민간단체들에 홍보비나 인증등록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언론사로부터 255건을 수상해 22억3,000만원을 지급했고, 민간단체는 261건에 2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자료제공: 공단)

특히 공단은 전체 60건 수상내역 중 35건이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으며, 수상관련 지출만 4억1,437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7건에 3억5,600만원, 국민연금공단이 36건에 2억7,91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소관 부처로 살펴보면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이 121건을 수상하며 지출한 금액은 13억2,162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103건에 9억1,306만원으로 두 번째로 컸다.

경실련은 경영악화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성과나 치적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단은 재정 악화로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액 인하와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성과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부처의 언론사 시상식 후원도 심각하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확인이나 검증 없이 참여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단체장과 기관장의 성과나 치적을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과 ‘돈 주고 상 받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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