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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 논의 배제에 불만‧우려 토로한 대개협김동석 회장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논의‧의료감정원 설립 때 대개협 배제…상식적 조치 취했으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1.11 06:00
  • 최종 수정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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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현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배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10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4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대개협 위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의료감정원이 만들어 질 때도 초기에 대개협 위원이 배제됐고 ‘전문간호사 제도를 위한 협의체’도 처음에 전문학회만 위촉했고 대개협 위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TF에 대개협 위원 3명이 참여하고 있고 아젠다를 만들 때부터 우리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결정적으로 회의를 할 때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다. 우리 의견은 소수로 묻혀 버린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회의에 개원의는 의협 이사 한 명만이 참석하고 있는데 가서 개원의 입장만을 말할 수 있겠냐”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위원 구성을)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위한 협의체’도 처음에는 전문학회만 위촉했고 대개협 위원은 없었다. 나중에 우리가 요구를 해 들어가게 됐다”면서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화, 대한간호협회 등이 들어갔는데 대개협는 빠졌다.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하는데 왜 개원가가 빠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왼쪽부터)대개협 이재범 재무부회장, 이은아 부회장, 곽미영 공보부회장,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동석 회장, 송병호 부회장, 유승모 사업부회장, 이호익 감사, 이상훈 부회장

김 회장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TF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300병상 이하 병원들과 하나의 군으로 묶을 경우 의원들과 중소병원들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

김 회장은 “의원과 중소병원이 1단계에서 묶이면 이들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서 “지금 현재도 환자들이 의원이랑 병원에 마음대로 가서 진료의뢰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이번 논의에서 전체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는 개원의들의 생존 문제다. 그래서 의협에 그렇게 애타게 (위원 참여를)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도 많이 했다. 토론회를 통해 합의된 안을 가지고 가야하는 게 합당하다”면서 “만약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지부에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독자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독자적인 안을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TF에)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했으니 의협도 이를 받아줬으면 한다”면서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도 ‘대개협이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의협이 상식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각 개인(의원)이 들어오는 법인화가 된다면 의협의 힘이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법인화는 각과 의사회,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들어오는 방향”이라며 “병협은 병원이 회원이지 병원 의사가 회원이 아니다. 병협에 준하는 법인화를 이루고 의협은 그 상위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번에 창립총회 같은 행사를 했고 법인화를 위한 형식을 갖췄다. 현재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회장은 안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인화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다. 과거 다른 단체의 법인화 사례를 보면 10년 이상 걸린 것도 있다”며 “쉽게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전임, 전전임 회장들이 추구했던 방향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구체화를 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면 그 후에 누군가는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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