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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문제 복잡성 비해 단순”서울의대 김윤 교수 "중증·경증 기준 정하는 건 전문가 몫"…"종별 역할·운영체계 기준 마련 공 들여야"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11.11 06:00
  • 최종 수정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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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적인 대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운영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단기대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문제의 복잡성에 비해 단순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급여기준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나. 컴퓨터에 급여기준을 알고리즘으로 넣으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원칙 아래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관리가 어렵고 합병증까지 있는데다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봐야 하는 환자일 수 있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환자가 중증환자인지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어떤 환자를 예외로 둘 것인지, 그런 환자들에 대한 트랙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관심 있게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중증이냐, 경증이냐는 하나의 진단명, 수술명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동반질환이나 전신상태가 나쁘거나 고령일 경우 등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데 복잡한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나. 전문가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판단 절차에 관한 문제들은 정부가 혼자 정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문제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문제”라면서 “각 학회나 협회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해야한다.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졌다고만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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