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비급여로 출시된 신약, 과거 10년간 출시되지 않은 150여개 신약, 급여기준 때문에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신약 등을 모두 보험급여해도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1% 미만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구조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 IQVIA 부지홍 상무는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 상무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신약 출시 시기는 2009년 1,523일에서 2017년 480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항암제 및 희귀질환 약제의 급여 등재 성공률도 2009~2013년 62%에서 2014~2018년 76%로 개선됐다.

하지만 부 상무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환자 중심의 약제비 보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는 비 만성질환과 비 경증질환 약제를 제외한 스페셜티 의약품의 비중이 매우 낮다”며 “이같은 약제비 지출 중 신약 비중은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부 상무는 “우리나라가 선도국에 비해 약제비 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고착돼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은 OECD와 비슷한데 연간의료비는 OECD에 비해 28% 이상 낮는 등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 상무는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 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환자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부 상무는 “신약 보장성 강화를 통해 현 비급여, 미등재 및 미래 출시 예정 신약의 급여 등재 시 건강보험 재정지출 영향은 0.6%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신약 급여 등재가 건보 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 상무는 ▲현재 27개 비급여 신약이 보험급여에 등재되는 경우 건보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0.1% ▲과거 10년간 출시되지 않은 158개 신약이 우리나라에 출시, 등재되는 경우 영향은 0.2% ▲현 급여기준에 의거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54개 신약이 출시, 등재되는 경우 영향은 0.5%일 것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장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제네릭이 차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약에 사용하는 비용이 (전체 약제비 중) 3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시장을 국내 제네릭약들이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제네릭약에 대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제네릭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의료계와 약계가 등장해 성분명처방 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된다”며 “제네릭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와 약사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사회적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역시 신약을 위한 건보재정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약에 대한 건보재정 포션을 늘려야 하고 특허 끝난 약은 시장에서 나가고 그 자리를 저렴한 제네릭이 대체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했을 때 건보 약제비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를 위해 현재 지출구조 분석과 장기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내용은 건보재정 5개년 계획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과도기 조치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곽 과장은 “국내 제약업계, 다국적제약업계, 바이오제약업계가 모두 원하는 바가 다르다. 복지부 입장은 환자중심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신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주머니가 적다는 것이 문제다.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