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애 건강관리실장 "환자보며 공단 시스템 접속, 현실적 어려워…대상질환 확대 등 추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부실한 환자교육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축낸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단 신순애 건강관리실장

공단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은 지난 22일 강원도 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사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접속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만 감지되고 있다”며 “교육을 진행하고도 입력하지 않으면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현행 환자관리 교육은 ▲초회교육 ▲기본교육 ▲집중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고혈압·당뇨병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회교육의 경우 1년 간 1회, 30분 이상 진행해야 한다. 초회교육 진행으로 책정된 수가는 3만4,500원이다.

하지만 공단에서 마련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교육시간 등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를 직접 기입해야 하는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행정부담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 실장은 “(교육 진행 내용을) 당일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한 이후 잊고 있다가 다시 접속해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밤 11시에 교육을 진행했다고 등록되기도 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환자를 보는 근무시간 중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내용을 기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공단에서 배포한 교육 자료로 교육했을 경우 교육시간을 측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다면 추후 정리해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단은 일차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학계와 논의를 통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질환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 실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환자 관리도 잘 되고 일차의료 서비스 질도 높여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국외 사례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 연구를 통해 대상 질환 선정기준 및 방법 마련, 질환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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