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절반 이상인 약 33만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총 6만6,108명이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7만2,569명, 정신재활시설은 6,622명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4,021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를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추산하는 중증정시질환자 약 50만명 중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 16만여명을 제외한 약 33만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으로 정규직이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사례관리 평균은 40.6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센터별 편차가 심해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 였으며, 평균 근속연수도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또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 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1/4~1/7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을 위한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 물적, 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열별 편차도 심해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당 사안을 깊이 분석해 추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요에 비해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시설, 인력, 예산, 인프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신건강 관련 부분은 앞으로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고령화와 더불어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령화와 무관한 곳에서도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상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