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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위해 건강정책실 반드시 필요"정권 후반부 앞 둔 복지부…김강립 차관, 건보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등 흔들림 없이 추진
“복지부 정책 방향, 정권과 상관없이 명확…미래의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고민해야”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0.21 06:00
  • 최종 수정 2019.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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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방향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부 내 건강정책실 신설은 고려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유일한 정책”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감이 무겁고 여러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 때 공공의료, 지역의료 확충 등 국민들이 아쉬움을 가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11월이 되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가 시작한다. 지금까지 복지부 성과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반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분야에서 국가 성장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복지는 물론 보건분야에서 그런 아이템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총선 때까지 (복지부 정책을) 재점검하고 하반기 다시 뛸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관으로서 세세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굵직한 정책 방향성도 짚었다.

김 차관은 “미래에 대한 준비와 관련한 요구도 많다. 전달체계 개편 논의도 그 중 하나인데, 가능한한 의료기관‧의료인 간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정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길게 보면 환자가 좀 더 중심이 되고 환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에 대한 제도, 미래의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앞선 기술 활용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보건의료분야는 오랜 숙제들이 많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각 직역과) 소통도 과거보다 많이 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차관으로서 ‘개인 브랜드’를 욕심내기보다는 직원들의 ‘컨설턴트(Consultant)’가 되고 싶다는 속내도 밝혔다.

김 차관은 “(차관으로서 이름을 단 브랜드를 위해) 너무 욕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복지부 공무원들은 엔진 풀가동 상태다. 새로운 정책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보건의료는 사실 정권과 큰 관계가 없다. 이전 정부에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해왔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도 해왔다. 다만 정도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보건의료를)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은 정권마다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 브랜드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욕심도 없고 그럴 타이밍도 아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좋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며 “차관의 역할은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살피는 것이다. 적어도 어디를 목표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복지부 내 ‘건강정책실’ 신설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아픈 사람을 사후관리하는 방식의 보건의료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필요성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런 의미에서 건강정책실 신설을 단순히 ‘복지부에 실장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 정도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미 의료비로 수십조를 사용하고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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