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이용 4.8% 감소, 고소득층 22% 증가…의료양극화 심각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에 있어 최근 5년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해 의료양극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로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 중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2018년 1,054만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로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 중 진료인원은 2014년 2,391만6,451명에서 2018년2,909만 1,979명으로 21.6%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 46만 8,000명 ▲2015년 8.7%, 47만 8,000명 ▲2016년 8.4%, 46만 4,000명 ▲2017년 8.1%, 45만 7,000명 ▲2018년 8%, 45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 57만8,000명 ▲2015년 5.6%, 58만7,000명 ▲2016년 5.3%, 56만명 ▲2017년 4.9%, 52만9,000명 ▲2018년 4.6%, 48만9,000명으로 저소득층 8%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교육과 노동 분야는 물론,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료 하위 20% 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인원은 4.8%가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한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체 인원(중복 포함)은 8,548만4,762명이었으며, 2014년 진료인원 8,109만6,011명 대비 5.4% 증가했고, 건강보험진료비도 2014년 45조1,530억원에서 2018년 65조8,546억원으로 5년간 4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의 경우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22만772명에서 2018년 24만9,540명으로 13% 증가한데 비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014년 88만263명에서 2018년 111만427명으로 26.1% 증가해 1분위와 5분위 진료인원의 증가율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도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1.1%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는 20.4%가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역시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2% 증가한데 비해 보험료 상위 20%는 28.2% 증가했다.

병원급의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5년간 4.7%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진료인원은 23.4% 증가했고, 의원급의 보험료 하위 20% 진료인원은 8% 감소한데 반해 보험료 상위 20%는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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