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김수진 위원,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변화’ 연구…민간보험소득이 가계소득에 영향

증증질환 진단이나 15일 이상 입원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가구 근로소득은 감소하지만 민간보험소득의 영향으로 가구 총소득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 사아태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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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질병 발생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증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와 1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건강충격으로 정의했다.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통해 건강충격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변화를 비교했다.

우선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소득의 경우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해 7.3% 가량 감소한 후 2년 후 회복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5일 이상 입원의 경우 개인소득은 입원 시점에서 전년도보다 4.2% 감소했고 입원 발생 1년 후부터는 비입원군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가구 수준의 경제상태 변화다. 중증질환 진단 후 가구 근로소득을 제외한 수입원이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민간보험소득과 부동산, 동산소득 등 사적 자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15일 이상 입원의 경우도 입원 시점에서 민간보험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 진단의 경우 진단 시점에서 민간보험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김 연구원은 이를 정액형 사고·질병보험금 등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중증환자 진단과 15일 이상 입원 시) 소득을 가구 수준에서 살펴보면 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가구 총소득은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 외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민간보험소득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연령층이 질병을 앓게 되면 실직이나 소득 상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로 사적 자원을 이용해 이와 같은 위험에 대응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가용 자원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장기화되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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