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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 비의료인에도 허용…醫, 반발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사용도 허가
의협 "문신, 눈썹에 하면 비의료행위고 이마에 하면 의료행위? 정부 기습 발표 유감"
  • 곽성순/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0.10 15:04
  • 최종 수정 2019.10.11 08:28
  • 댓글 20

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이 비의료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술 허용 범위와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기관 상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의료기관 상호나 명칭에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의 경우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신을 눈썹에 하면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마에 하면 의료행위냐”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자문위원은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관리가 되겠냐”면서 “문신 시술을 합법화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다. 외국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는데 이곳의 C형 간염 감염률도 함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황 자문위원은 또 “이런 내용은 정부가 기습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곽성순/최광석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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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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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정 2019-10-15 21:52:27

    의사님들! 아내. 따님 분들도 반영구 하십니다.
    아내.따님분들 단속도 못하시면서 구차한 변명으로
    발목 잡지마세요 밥그릇 빼앗길까 아깝습니까!
    배운사람이면 배운사람답게 합시다   삭제

    • 박정숙 2019-10-15 17:30:13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발표를 지지합니다]
      무분별한 시술확대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법규를 만들자는 이야기 입니다.   삭제

      • 2019-10-12 07:53:59

        피부과에서 반영구 시술받은 사람임
        의사가 아닌 반영구화장 배운 여자 실장이 시술해주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
        피부과 의사자격증 걸고 눈썹문신한다 광고해서 갔더니 여자실장이 해주고 돈은 반으로 나눈다던데 의사들 부끄럽지않나?
        선진국처럼 비의료인도 자격화해서 실력있는 반영구전문가한테 받고싶다 요즘 반영구 안사람있나? 의사들도 눈썹문신 미용사한테 시술 받더니만
        제대로 자격증 만들어서 제대로 된곳에서 눈썹문신 받고싶다   삭제

        • 말이야방구야ㅋㅋ 2019-10-11 19:28:59

          피부치료전문이면 피부치료에 힘쓰세요
          미용쪽으로 힘쓰지말고,
          자기전문분야로 돈벌으시란말입니다.
          말도안되는 위생이라는 명목하에 이득취하려고하지말구요.
          여태껏 그정도 본인들이 반영구전문가도아니면서 그걸로 돈벌어먹고 이득취해왔으면 적당히 해야죠 아직도 욕심을 못버리네   삭제

          • 2019-10-11 18:47:39

            그렇게 따지면 넘어져서 무릎 상처나거나 칼에 베이거나 조그만 상처에도 에이즈 간염 감염 위험때문에 바로 응급실 가야겠네요?   삭제

            • 의사들아 2019-10-11 14:44:45

              대체 의사들은 그럼 반영구나 문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고 합니까?
              무지함을 따지자면 과연 누가 문제일까요???
              그 분야에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일도 없으면서 의사면허가
              있다고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가면서 마구 시술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접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양심은 팔아드시고 이런 뻘소리들을
              하신답니까??   삭제

              • 그냥 2019-10-11 13:59:34

                어차피 병원에서도 문신시 고용해서 사용하고
                본인들은 할 수없으면서,,,
                정말 환자를 생각한다면
                본인들 진료과목 전공에나 신경 쓰길요   삭제

                • 치즈볼 2019-10-11 13:37:13

                  의사가 직접시술하나요????
                  그럼인정할께요
                  수술도 영엽사원시키고 간호조무사 시키는 주제에 무슨쯪쯪   삭제

                  • 클라라 2019-10-11 13:28:34

                    피부미용도안배우고 미용하고
                    간조들 피부미용사자격증없는데 피부시키고
                    기기 그거 영업사원들한테 사용법배워서하면서
                    피부관리실은 기기사용막고 뭐대단한거쓴다고
                    반영구도막고 반영구도 의사분들이안하자나요 레이져도 실장직급단 간조들이하는곳도 있고
                    포경수술실도 멸균안된곳에서 하는데 간단한거니 그러는거아니에요??
                    쌍커플은 수술도아닌가요??털쪼끼입고 수술해주고 이런곳도 많은데 제발 본인들이 해야할일들만 열심히하세요
                    그리고 의사분들 반영구하고싶으면 교육받고 하세요
                    기초부터탄탄히!!!   삭제

                    • 어머나 2019-10-11 13:17:13

                      의사들은 도대체 어디서 반영구를 배운다고
                      자기네가 해야 한대요 ~~??!!!

                      이해가 안되네
                      피부만 알고 의료적인것만 안다고 반영구를 하겟다는건

                      의사들도 미용학사, 석사 박사 다 밟고 반영구 하세요

                      요즘은 반영구 업으로 삼는 미용, 보건 박사 석사님들 많으니

                      함께 하려면 미용 다 배우고 오세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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