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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 비의료인에도 허용…醫, 반발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사용도 허가
의협 "문신, 눈썹에 하면 비의료행위고 이마에 하면 의료행위? 정부 기습 발표 유감"
  • 곽성순/최광석 기자
  • 승인 2019.10.10 15:04
  • 최종 수정 2019.10.11 08:28
  • 댓글 27

문신시술 중 ‘반영구화장’이 비의료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술 허용 범위와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기관 상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의료기관 상호나 명칭에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의 경우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큰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신을 눈썹에 하면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마에 하면 의료행위냐”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자문위원은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관리가 되겠냐”면서 “문신 시술을 합법화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다. 외국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문신을 합법화했는데 이곳의 C형 간염 감염률도 함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황 자문위원은 또 “이런 내용은 정부가 기습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곽성순/최광석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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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가영 2020-01-07 21:36:52

    의사분들 면허만쓰시고 반영구하시는분들 ㅋ데려다 쓰는건요??왜 직접시술안하시죠?? 그건 불법아닌가여 의사면허 없는사람들이 시술하시는거잖아여????   삭제

    • 박동욱 2019-11-28 21:24:47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 의료인들의 양심에 호소 합니다. 문신 허용에 대하여 반대 할 입장들 아니시죠~~ 자신들이 잘 아시잖아요^^   삭제

      • 자유인 2019-10-31 19:44:22

        의사도 주사기 돌려쓰고 앰플 지난거 써서 뉴스나쟎아~향정의약품도 의료법 안지키고 마구마구 쓰면서 무슨 소리야~   삭제

        • 호랑이 2019-10-19 16:30:12

          경찰 국회의원 텔런트 다 눈썹 문신합니다.
          그사람들도 병원가서 안하고 다 미용업소가서 합니다!! 왜?? 짝짝이될까봐 안이쁠까봐!!!
          당연한거 아닌가요?? 내 얼굴에 하는건데!!!
          잘하는곳 자연스러운곳 이쁜곳에 가는건 당연하죠!!! 감염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말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바늘이나 잘 관리했으면 하네요. 실질적으로 C형간염은 병원에서 발생하잖아요!!!! 문신해서 감염된 사람은 못봤네요•• 제발 시대흐름을 파앋들 하소서!!! 범봅자 만드는 대한민국 이러니 헬조선이란말 하는거 아닌가요??   삭제

          • 주주 2019-10-19 16:27:25

            눈썹문신을 하는 의사는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문신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는분이 없는것 처럼요. 의사들이 하는 행위를 하는것도 아닌데 의사들이 문신을 할것도 아니면서 의료법 의료법 하며 그러지말고 정확한 위생교육과 테두리를 만들어서 정책화시키고 법안에서 시술할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하지않나요!!!
            의사들 자기들 잇속만 채우는것 같아서 꼴사납네요   삭제

            • 제니 2019-10-19 16:25:33

              아니 의사가 직접 눈썹문신해주는거 같으면 모르지만 병원가면 의사가 연고라도 발라주는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감염 감염하면서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그럼 의사들도 미용교육받고 병원에서 직접 눈썹문신을 하세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미용은 미용인이 해야죠!!! 그럼 병원에서 눈썹 문신 시술하는 문신사는 의료인인가요???   삭제

              • 김버름 2019-10-17 12:02:05

                의료인만할수잇다라는 말이 광장히 거슬려요
                웃기지마세요 의료인중에서도 의사만 할수잇게 해놓고선
                모든 의료인이 할수잇는거처럼 말하는게 짜증나네요
                정작 자기네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의료인 의료인 거리는지 의사만 할수잇는으로 정정하고나서
                말씀하시져   삭제

                • 송미정 2019-10-15 21:52:27

                  의사님들! 아내. 따님 분들도 반영구 하십니다.
                  아내.따님분들 단속도 못하시면서 구차한 변명으로
                  발목 잡지마세요 밥그릇 빼앗길까 아깝습니까!
                  배운사람이면 배운사람답게 합시다   삭제

                  • 박정숙 2019-10-15 17:30:13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발표를 지지합니다]
                    무분별한 시술확대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법규를 만들자는 이야기 입니다.   삭제

                    • 2019-10-12 07:53:59

                      피부과에서 반영구 시술받은 사람임
                      의사가 아닌 반영구화장 배운 여자 실장이 시술해주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
                      피부과 의사자격증 걸고 눈썹문신한다 광고해서 갔더니 여자실장이 해주고 돈은 반으로 나눈다던데 의사들 부끄럽지않나?
                      선진국처럼 비의료인도 자격화해서 실력있는 반영구전문가한테 받고싶다 요즘 반영구 안사람있나? 의사들도 눈썹문신 미용사한테 시술 받더니만
                      제대로 자격증 만들어서 제대로 된곳에서 눈썹문신 받고싶다   삭제

                      2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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