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화되는 항목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급여화 원칙 논의 TF’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의협은 TF를 통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급여화 원칙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TF에서 정부의 일방적 급여 항목 결정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회 및 의사회에서 제출한 급여화 전환 항목 검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가 임명됐다.

TF 위원으로는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 지규열·변형규 보험이사, 장석일 정책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이동우 정책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 강태경 연구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며, 필요 시 학회나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의 원칙 없는 급여화 행태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 중심의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다”면서 “필수의료가 아닌 항목들은 급여화에서 제외돼야 한다. TF에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같은 날 상임이사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특위는 야간 및 휴일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연세의대 내과 김영삼 교수가 선임됐으며, 간사는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가 맡는다.

특위 위원으로는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 연세의대 내과 신동호 교수, 연세의대 외과 이강영·정은주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삼성서울병원 외과 오승종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도 특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종혁 대변인은 “전공의들에게 업무 로딩이 큰 현재 상황에 환자 안전이나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선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에 특위를 구성해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