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종혁 대변인 “현 상황, 어느 정도 로드맵에 반영돼야…투쟁 위한 투쟁은 하지 않을 것”
18일 복지부 앞 시위 예정대로 진행…“의정대화와 문재인 케어 변경 요구는 일맥상통”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그간 준비해온 의료계 투쟁 로드맵에 변화가 예상된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회장과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의정협의체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부터 냉각기를 가져온 의정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9월과 10월 사이 ‘전국의사 총파업’ 등 대규모 집단행동을 준비하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투쟁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투쟁 로드맵 변경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어느 정도 로드맵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투쟁이든 집단행동이든 대화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투쟁을 위한 투쟁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협상에서 다뤄질 아젠다를 정하는 예비회의는 이번 주 내에 개최될 예정이며 협상단은 단장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제외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정협상 아젠다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의쟁투 4대 목표 및 이에 따른 15개 세부목표로, 의정은 단기 및 중장기로 분류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전의 의정협상은 우리가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라 적정 수가 등에 대해선 논의를 못했다”면서 “의쟁투 4대 목표와 15개 세부목표가 한 번씩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예비회의에서 단기 및 중장기 아젠다를 분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오송 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기로 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에는 복지부가 행정력으로 풀 수 없는 아젠다가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은 누군가 정치적으로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18일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정 간의 대화와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요구는 일맥상통한다. 대립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