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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화 재개하는 醫…18일 복지부 앞 시위는 쇼?최대집 회장-김강립 차관, 의정협의체 운영 합의…협상단장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갈지자 행보에 비판 목소리도…“투쟁 열기 달궈놓고 왜 뜬금없이 협상하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9.12 06:00
  • 최종 수정 2019.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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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중단됐던 정부와의 대화를 재개한다.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구를 거절해 의정간의 대화가 단절된 지 7개월여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비롯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김강립 차관 외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자리했다.

(사진제공:의협)

최 회장과 김 차관은 이날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의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의정협의체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 협상단장은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투쟁을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기에 이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할지는 정교하게 봐야한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에서 ‘논의 구조도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의정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오는 18일 오송 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기로 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 철야시위’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의정대화와 투쟁의 결은 정제해서 봐야한다”면서 “일단 (집회는)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정부와의 협상을 결정한 의협 행보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등으로 나름 투쟁 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부와의 대화를 선언한 것은 스스로 투쟁 열기에 찬물을 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쉽게 정부와 다시 대화를 할 것이면 처음부터 투쟁을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기껏 대표자대회까지 열어서 투쟁 열기를 달궈놓고 회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왜 뜬금없이 의정협상을 하냐”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투쟁을 이끌어 온 건 나름 전 의료계 단체가 포함돼 있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며 “하지만 의정대화 재개는 집행부가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과 투쟁은 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정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합의해 놓고 시위를 하면 정부가 과연 의료계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서 무슨 성과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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