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노동조합 파업으로 암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사태 파악에 나서며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사 양측에 ‘국민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빠른 협상 타결’을 주문하면서도 노조 요구사항 가운데 복지부의 정책 결정을 통해 해결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파업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립암센터에 설치된 파업상황실과 긴밀히 연락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입원환자 등 환자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립암센터는 평소 450~500병상을 운영하는데, 파업 후 현재는 (환자안전을 생각한) 퇴원과 전원으로 100병상 내외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노사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사 측과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노사 양측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안 중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립암센터 노사가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국립암센터는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협상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정상화”라며 “복지부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암센터 노조는 지난 5일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처음이다.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 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등이다.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 1.8% 인상, 일부 직종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 노조 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사 측은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