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고비용과 비효율로 점철된 왜곡된 공급체계 안에서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의 합리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며 “정부 판단은 여전히 대형병원 선호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정부는 의료쇼핑을 일탈 행위처럼 규정할 게 아니라 이 같은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단기대책 중심의 제도 변화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일차의료 영역의 질적 격차와 진단 및 치료효과 신뢰성 저하로 국민들의 동네의원 만족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질병상태라도 의사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상이할 수 있고 의뢰 결정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세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면서 “공급자 관점이 아닌 환자경험을 근거로 의료기관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정부투자가 있어야 진료권 폐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료원의 완결성도 보장할 수 있다”며 “환자 관점에서 의료공급부문 체질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