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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조 적자 현실화, 문케어 전면 철회 외엔 답 없어”의협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방 추나요법 및 2‧3인실 급여 적용 즉시 폐기 촉구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9.10 11:44
  • 최종 수정 2019.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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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면서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

의협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가며,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라며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고 평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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