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일본산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회에서도 일본 의존율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수급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수급 불안정이 예상되는 일본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일본산 의약품 독점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선 김순례 의원은 “한일무역전쟁 시기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일본산 백신 완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하는 사업이 많고 심지어 100% 일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치명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질의했더니 국산화에 주력한다고 하면서도 DPT 백신의 경우 2029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일본뇌염백신은 대책조차 없었다”며 “복지부 대응이 너무 태평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완제품인 백신, 의약품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다. 현재 규제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2개 품목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수급 문제가 생긴 바 있는 BCG백신은 100%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중 일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국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수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기 의원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보건산업 분야는 대부분 대체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어 국민건강에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그러나 수출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일본산 제품 수급 불안정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며, 일본산 제품 독점 성향이 강한 백신의 경우 일본 외 공급처를 이미 확보해놨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수출 금지에 대비해 대비책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지난 2년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한 기업의 독점 공급을 막기 위해 2~3개 공급처를 이미 확보해놨다”며 “여기에 공공백신지원센터까지 설립해 자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아직 수출규제 품목에 의약품을 넣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은 인도주의적 문제도 있다"면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백신 관련 문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산 의약품 외에도 다양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 15개를 지정해 지원 중인데, 2018년 예산 531억여원 중 73억여원이 불용됐다”며 “불용이유는 의료인력 미충원 때문이다. 권역외상센터별로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실제 센터당 전문의 수는 1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2,400만원 확대 등을 시행했는데 효과가 없다. 처우개선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며, 급여 외 다른 근무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권역외상센터 관련 수가재조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정상화를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했지만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의 인보사 경제성평가연구보고서 미제출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이 처장은 인보사 경제성평가연구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보고서 원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다”며 “이 처장은 성균관대와 코로옹이 보고서 제출 권한이 있어 협의 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결과 협조요청도 지난주에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해도 되나.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경고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원본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성대나 코오롱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지 않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성대와 코오롱을 독려해 원본을 제출하겠다. 이번주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