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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생애 마지막 10년 중 ‘2년’ 요양시설서 보내자한당 김승희 의원, 공단 자료 분석해 공개…“사회적 입원 대책 마련해야”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8.16 12:23
  • 최종 수정 2019.08.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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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생애 마지막 10년 중 약 2년에 해당하는 평균 707일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이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이었다.

2017년 노인이 요양병원에 436일, 요양원에 839일 입원한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요양병원에 24일, 요양원에 65일 더 오래 입원했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가장 적지만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808일로 제주에 이어 가장 많은 입원일수를 보였으며,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 643일, 서울 646일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총진료비는 약 9,840억원,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424만원 늘어 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5조4,573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8,156억원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은 4,14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만원 늘었다.

또한 노인이 2018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1조1,3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864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한편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80개소로 지난해보다 47개 증설됐다. 이는 2016~2017년을 비교했을 때 2,268개 증설됐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허가 병상·정원 역시 지난해보다 1만9,587개 증가한 48만3,357개로 나타나 2016~2017년 5만8,354개 증설됐던 결과에 비해 증가 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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