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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되는 지역마다 반대 여론 거세충북 괴산군, 행정심판에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며 반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8.16 12:01
  • 최종 수정 2019.08.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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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적체 현상이 심각하지만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마다 반대 여론이 강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이어 충청북도 괴산군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됐지만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충북 괴산군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는 태성알앤에스의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는 괴산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책위가 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적합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그러나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주민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행정심판 각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괴산군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건립되면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인허가 신청 시 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괴산군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TF까지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외국계 회사가 김해시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했다(관련 기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 단계부터 ‘난항’).

주민들은 지난 7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낙동환경청과 김해시가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7년 20만7,000톤으로 43.7%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는 전국 14곳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를 확충하기 위해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민지원 현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공고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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