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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매년 1천억 이상 지원‘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지원 기간·규모 확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8.14 12:35
  • 최종 수정 2019.08.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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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인 20개 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공모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략 기술 분야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등 20개 분야 152개 품목이다.

특히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130억원이 지원됐던 AI 분야는 올해부터 AI 신제품 R&D 도입 추진, 가점·우선공모 우대지원 등으로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1년, 1억원이었던 단기·소액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스케일업(Scale-up)’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업의 혁신역량 상향식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역량 역방향 사업지원을 금지하고 기업 단독수행 R&D는 4회 졸업제로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 공동 R&D 투자협약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100개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기술력을 보유한 100개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강소기업100+스타트업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고 사전규제 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2018년 기준 39%였던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

기업으로부터 R&D르 ㄹ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인 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 위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R&D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5종에서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되며 1,000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 없이 총액한도로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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