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까지 쌓일 때는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였다”며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 기다렸다는 듯 적자기업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을 구조 조정하라며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흑자는 국고지원 축소 논리가 되고 적자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보험료를 올리려는 편한 논리가 된다”며 “애초에 건강보험 강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바이오헬스 산업과 같은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획재정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가 그 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급을 납부해야 한다”며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을 중단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이 변함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