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투입하도록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중소병원계가 오히려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를 요구하자 간호계가 발끈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계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또한 앞으로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70% 이상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더불어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자 나온 중병협의 요구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고 나선 것은 중소병원들이 시장논리만 앞세워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간호사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간협은 “정부는 중병협 요청으로 지난 10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 왔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에 달한다”며 “여전히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간협은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부족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미성숙한 조직문화로 꼽았다. 결국 중소병원계가 개선 노력 없이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협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 미성숙 때문”이라며 “중병협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간호등급제 도입 취지는 사라질 것”이라며 “환자는 당연히 누려야 할 질 높은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비전문 간호서비스 체계로 중소병원 기피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 요구가 아닌 선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간호등급제 본래 기능이 작동되도록 정상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