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첩약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로 인해 보건복지부도 난감한 눈치다.

의협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월로 예정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이미 지난 4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추나 요법 유효성 평가가 중국 논문을 근거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고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급여권 진입에 성공한 추나 요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이어지자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가 대한한의사협회에 해당 기사 리스트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반응에 한의협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건보 종합계획에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의협이 반발하고 있어 첩약급여화 방안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것.

한의협 한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첩약 시범사업 관련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의협이 너무 안 도와준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추진이야 되겠지만 너무 시끄러우니 복지부도 난감해 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의협 때문에 복지부가 첩약 시범사업을 접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의협이 종합계획 내용까지 변경하라고 오지랖을 부리고 있으니 (정부로서도)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며 불쾌해했다.

급여권 진입에 성공한 추나 요법에 대해 연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를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계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추나 요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에서 들여 온 추나 요법은 위험하고 미국에서 온 도수치료는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천년 전만해도 선진국이던 중국이 개발한 치료법이 서구로 넘어가 (도수치료로) 정리된 내용도 많다. 비판도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한 비판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선을 넘지 않을 뿐”이라며 “한방치료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의협이 먼저 잘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