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전년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늘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은 2년 연속 당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폭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표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 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5조7,600억원이던 2017년보다 22.7% 증가했다. 이 중 89.1%인 6조2,992억원이 공단 부담금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2016년까지 당기 흑자였던 장기요양보험은 2017년 4,460억원 당기적자로 돌아섰으며, 2018년에는 당기 적자가 6,475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 기준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2017년도 대비 12.1% 증가했으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다.

공단 부담금 6조2,992억원 가운데 재가급여는 3조4,334억원으로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각각 차지했다.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 30.0%, 시설급여 16.8%였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조사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8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1,770명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데 비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0만9,209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810명이었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4등급이 26만5,000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으며, 3등급 21만1,098명, 2등급 8만4,751명, 5등급 5만3,898명, 1등급 4만5,111명 순이었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1,326명으로 전년도(37만7,184명)보다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7만9,822명으로 90.1%를 차지했으나, 2017년 1만8,535명이었던 사회복지사는 2만2,305명으로 20.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1,29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재가기관은 75.0%로 1만5,970개소, 시설기관은 25.0%인 5,320개소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고,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