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이용률을 지적하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재원일수(18.5일)도 OECD 평균(8.2일)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병의원 이용률이 높으면서도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일차 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인 국가들의 문제점”이라면서 “급격한 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비 증가사태를 기존 체계로 유지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차 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도 부재로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상은 ‘의료 시장화’의 결과”라며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 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공적 의료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병의원의 임무분담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더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노령화와 만성질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 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도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