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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가 의료질 저하? 대학병원 시범사업 참여 안했을 것”복지부 이중규 과장, 국회 토론회서 반박…“병원급 위한 정책인데 대학병원 참여율 더 높아”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7.23 06:00
  • 최종 수정 201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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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가 의료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등의 우려에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도입 시범사업에 대학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가 주제였지만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보건의료계 우려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검사, 약제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가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의료기술 도입에 제한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이같은 현장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과장은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 중으로, 참여를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대형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가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병원 경영진들과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과장은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신의료기술 도입 등에 제약이 생겨)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면 신포괄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학병원과 참여할 대학병원이 처음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만약 신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상 해당 병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며) 환자를 위해 필수적인 치료라면 활용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장은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학병원들의 참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아 사실 당혹스런 입장”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대학병원들이 참여하겠다고 한다. 수가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의료 질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면 대학병원들의 참여는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본사업이 아닌 미완의 사업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면이 있다”며 “이런 불완전성을 점검하고 최대한 보완하면서 수가기반을 만들고 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신포괄수가제가 계속 발전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언급했다.

서 이사는 “같은 상병이라도 중증도에 따라 자원소모량이 다르다. 이런 상황은 의료계에 아주 많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불제도를 연구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도는 앞으로도 발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신포괄수가제는 계속 발달하는 제도기 때문에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 병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전체 병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아니면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같은 지불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신포괄수가제 운영 시 투명성을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의사 권유를 믿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환경에 의해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것 같다”며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신포괄수가제 관련해서도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선택이 비용이 돼서 돌아온다. 필수의료와 선택의료로 나누고 선택의료를 통해 소비자선택권을 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의료비대칭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의료계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써야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가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해야 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데이터 축적부터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질병분류체계 지침 마련과 적정수가 책정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신포괄수가제의 환자분류체계’를 주제로 발표한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를 위한 환자분류체계와 질병분류체계 관련 지침이 복지부가 아닌 통계청에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포괄수가 지침은 통계청에서 개발하고 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환자분류체계 요소 중 하나인 질병분류체계와 코딩 지침이 복지부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신포괄지불제도를 위해서는 원가에 기반한 안정적인 환자분류체계와 적정수가가 충족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중 어떤 요소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다음 정권에서라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분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술하는 의사가 바라본 의료서비스 지불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는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타당한 수가를 산정해야 하며 새로운 의료기구나 재료에 대한 단가를 낮추려 하지 말고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더 나은 진료환경을 위해 의사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의료수가 환경을 만들어여 한다”며 “특정 진료에 대해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의사를 믿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의 관리 및 포괄‧비표괄 분류 공개 ▲비포괄 항목 분류 기준 시 처방변동계수 20% 이상으로 대상 확대 ▲제품 단위 단가보다는 총 투약기간 및 총 투약비용을 고려한 분류 필요 ▲고가의 비급여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제외 기준과 비포괄 분류 ▲행위별 수가제에서 급여기준 외 100/100 환자 부담으로 명시된 의약품의 경우 신포괄수가제에서 포괄급여로 분류돼 사용 제한이 있는 문제 해결 등을 제언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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