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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기준, 중증질환자·전문의진료 중심으로 전환심평원, '상급종병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 공개…"현 기준, 병원 기능평가 국한"
산학협력단, 교육연구기능 강화 및 경환자 의뢰·회송 확대 통한 전달체계 개선 주문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7.16 06:00
  • 최종 수정 2019.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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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단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의 바람직한 기능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를 발주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산학협력단은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권역의료체계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 해당 병원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교육연구기능에 대한 평가가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상급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기능을 ▲진료 측면 ▲의료전달체계 측면 ▲교육연구 측면 등 3개 영역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진료영역에서는 ▲중증환자 진료 및 전문화된 진료 ▲높은 수준의 의료의 질 ▲환자 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는 ▲경증환자진료 감소 ▲경증환자 회송률 증가, 교육연구측면에서는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강화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해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입원 회송률은 평균 19.3%, 외래 회송률은 7.0%로 매우 낮았다.

또 의료기관 군집별 진료적합 질환분포를 확인할 결과에서도 3차 의료기관 입원의 51.0%. 외래의 59.2%가 3차 의료기관 적합 질환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2차, 1차 의료기관 이용자의 상당수가 3차 의료기관 적합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서울대산학협력단 연구체계도)

이에 산학협력단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영역을 중증환자진료로 개편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중증도 보정 사망률 개선 ▲중환자실 평가등급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기존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입원전담전문의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함에 따라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강화한 것은 물론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연구를 수행하도록 기준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경증환자 회송률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도 시행하는지 여부도 지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산학협력단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현재의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체제를 전문의 중심 진료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입원환자 진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지만 저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추적·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포함시킨다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학협력단은 또 “환자안전 분야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서 민감도가 증명된 지표들로 각각의 분야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이 내부 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권역네트워크병원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하나의 패키지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인 근거보충과 사회적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며 전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직한 기능을 설정 및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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